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2020.09.30 정순섭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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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방법


Ⅱ. 디지털금융의 정의와 규제체계
1. 서설
2. 디지털금융의 정의
3. 디지털금융의 기능과 평가
4. 디지털금융의 규제체계


Ⅲ. 제20대 국회의 입법 성과
1. 서설
2. 일반거래법상 과제
3. 금융업규제법상 과제
4. 금융규제기본법상 과제


Ⅳ.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
1. 서설
2. 일반거래법상 과제
3. 금융업규제법상 과제
4. 금융규제기본법상 과제


Ⅴ. 입법상 과제와 방법
1. 서설
2. 입법과제와 형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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