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상세화면

입법과 정책

2023.04.30 복보경,이경아,박현석,박대권,정민정,감지혜,권성훈,김나정,김경란,김재연,박종화,신경섭,김선영,이철주,이승룡,주기완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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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임시의정원 여성의원의 시기별 일고찰 - 복보경


02.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형성과정 연구: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 이경아·박현석·박대권


03.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법적 쟁점 - 정민정


04.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대학교육 만족도: 교육대학교와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비교·분석 - 감지혜


05.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촉진법 제정방안 연구 - 권성훈·김나정


06.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 김경란·김재연


07. 지역사회 갈등조정과 민원배심제-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의 경험 - 박종화·신경섭·김선영


08.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과정에서 위험요인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관리자(PM)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철주·이승룡·주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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