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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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우미형,안요환,임일형,김회동,김석은,김유현,박후근,배관표,김강현,류주연,이진화,조인경,신삼수,김동준,봉미선,김경훈,이창수,신현욱,조영임,신보경,손인배,전우택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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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GMO 표시규제의 체계와 법해석의 한계 -광주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11892 판결을 중심으로- - 우미형


02.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권에 관한 일고찰 - 안요환


03. 현대 생명정치적 통치성 비판:비상의 상시화와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임일형


04. 군사법에서의 상관개념 개정 검토 - 김회동


05. 더 나은 영국 재건을 위한 정부조직개편:한국의 정부 조직개편에 주는 시사점 - 김석은·김유현


06. 전통한지정책의 현황과 문제 분석:입법방안 도출을 위해 - 박후근·배관표


07. 교화와 처벌의 정책 딜레마:촉법소년제도의 분석 - 김강현


08.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 탐색 - 류주연·이진화·조인경


09. TV수신료위원회 설치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 신삼수·김동준·봉미선


10. 도시인공지능을 위한 AI 기반 데이터허브 발전 방안 연구 - 김경훈·이창수·신현욱·조영임


11.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의 북한 의료인과 주민들의 보건의료 경험 분석과 시사점 - 신보경·손인배·전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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