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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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장주영,김희주,김수경,김영남,우종률,하윤희,김대명,최희철,김영미,이미아,정영주,김재윤,성현모,이상민,김병수,허민숙,최정호,권오탁,전병욱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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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난민 유사상황에 대한 대안적 방식의 국제적 보호 - 장주영·김희주·김수경


02. 에너지복지 정책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민 수용성 연구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김영남·우종률·하윤희


03.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을 중심으로 - 김대명


04. 아동의 자존감, 행복, 우울 증상의 상호 인과적 관계와 교육에의 시사점 - 최희철·김영미·이미아


05.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정영주


06. 특별법 중심 입법이 법체계에 미친 영향 : 법률간 인용에 대한 종단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김재윤


07. 심리상담 법제화의 방향성 - 성현모·이상민


08. 인공지능 관련 거버넌스와 입법 방향 제언 : 예견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 김병수


09. 이혼 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 허민숙


10.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의의와 한계 - 최정호


11. 디지털치료기기 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고찰 - 권오탁


12. 지식재산공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분석 -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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