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45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 토론회

- 일 시 : 2024년 8월 21일(수) 16: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개회식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격려사 : 우원식 국회의장
축   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   회 : 김선화 법제사법팀 팀장

토론회
사   회 : 박준환 국토해양팀 팀장
발   표 :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토   론 :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홍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허 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8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취지를 알리고 2024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살펴야 할 주제를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홍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정책환류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공감하며,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 19일「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였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다룬 9권과 과학적 분석 및 정책적 판단을 통해 엄선된 50개의 중점주제를 정리한 1권을 포함하여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정책자료에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할 585건의 정책현안을 분석하였고, 2부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연례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 발제 및 토론 요지

개회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이복우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부활한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우리 사회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점검하며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정책 이슈에 접근하고 소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식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각 실장의 발제와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홍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경과를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에 대한 대응’, ‘방산혁신 클러스터제도의 발전 과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개 식용금지 로드맵 마련’,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등 경제산업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검토’,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집행 내실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국가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등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윤철 교수는 국정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법률 집행의 효율성·효과성·합법성 등을 점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률 제·개정으로 환류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인홍 부국장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수백 건의 이슈 중에서 공익과 신속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도할 이슈를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주 연구본부장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정책 환류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자층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통·접근성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손호진 과장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자료를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도 공유하여 국정감사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추가로 검토·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이수진 입법조사관보(법제사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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