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2020.12.21 김진수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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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1. 개요
2. 법령 현황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Ⅳ. 해외 사례
1. 중국
2. 일본
3. 유럽
4. 시사점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Ⅵ.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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