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21.10.25 유재국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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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전기사업과 디지털 기술
1. 전기사업의 개요
가. 전기의 물리적 특징
나. 전기사업의 구조
다. 전기사업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2.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필요성
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증대


Ⅲ.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과 입법·정책 동향
1. 전기사업의 디지털 기술 개요
가. 전기사용자 측 디지털 기술
나. 전기 공급자 측 디지털 기술
다. 전력시스템 운영 디지털 기술
2.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정책 동향
가.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해외 입법·정책
나. 국내 정책·입법 현황
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 기법의 등장
가. 개인 간 거래
나. 전기사업과 플랫폼 기술의 결합
다. 블록체인


Ⅳ.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1. 입법 과제
가.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지시’ 관련 규정 정비
나. 법인 고객 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2. 기술 과제
가. EMS에 있는 기술 문제의 해결
나. 전력망 정보 처리의 일원화
다. 분산형 전원 연계를 위한 기술 개선
3. 전력시장 제도의 개선 과제
가. 에너지전환과 가격 제도
나. 전기신사업 진입을 위한 진흥 정책의 추진
다. AMI의 설치·소유·관리 주체 명시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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