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0.12.29 박연수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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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개요 및 현황
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개요
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


Ⅲ. 해외 사례: 미국·EU의 EERS 제도
1. 미국
2. EU
3. 소결


Ⅳ.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주요 쟁점
1.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의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2. 공공 부문 위주의 제도 시행에 따른 한계
3. 한전 외 에너지공급자들의 편중화된 투자사업 유형


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개선과제
1. 총괄관리기관의 역할 재설정
2.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수요관리 생태계 조성
3. 유형별 투자사업 실적의 대외적 공표 및 에너지원 간 칸막이 해소


Ⅵ.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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