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안보·경제로 강화되는 미일관계 - 미일 정상회담(5.23)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2.06.27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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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일 정상회담(5.23)의 주요 내용


3. 일본 내 평가와 주요 쟁점
(1) 일본의 방위비 증액의 용도와 재원 불투명
(2) 일본의 억지력 강화와 미일 동맹 내 역할 변화
(3) 중국 견제의 실효성


4.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및 억지력 강화를 지지하고, 일본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표명하면서, 안보·경제면에서 미일 간 결속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확보의 불투명성, IPEF의 중국 견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동의한 바, 기반이 되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간 상호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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