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Ⅰ. 실태조사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도화 및 아동학대 대응 현황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도화 과정 및 법적 근거
가. 제도화 과정
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서비스의 법적 근거
2. 아동학대 대응 현황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신고접수 및 피해아동 발견율
다. 조치
라. 서비스
마. 인력, 업무량, 이직률
바. 예산
Ⅲ.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실태조사
1. 신고접수
2. 현장출동 및 조사
3. 사례판단, 사례전문위원회
4. 조치
가. 학대피해아동조치：원가정보호와 분리보호
나. 학대행위자조치
5. 서비스
가. 동의의 문제
나. 강화 필요 서비스
다.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
라. 차등적 접근의 필요성과 문제점
6. 업무량 및 예산
7.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Ⅳ. 과제와 개선방향
1. 신고접수
2. 현장출동 및 조사
3. 사례판단, 사례전문위원회
4. 조치
5. 서비스
6. 업무량 및 예산
7.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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