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입법과정 및 의의
(2) 법률의 주요 내용
3. 향후 과제
(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2) 기업 이전 및 육성
(3) 특례의 보완 및 발굴
(4) 외국인 이주 및 정착 지원
4. 나가며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포함되는 등 그동안 여러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법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 이전 및 육성지원, 특례 보완 및 발굴, 외국인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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