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2. 2017년 이전까지의 근로장려세제
가. 도입 초기
나. 초기 근로장려세제의 점진적 개선
3. 2018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4. 나가며
근로장려금 사후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번복 및 환수 절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불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급자의 특성상 이미 소비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환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후환수에 따른 부차적인 행정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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