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총기안전관리 규제강화의 입법영향분석

2020.12.04 김현정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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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3. 자료와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1.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요지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총기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
나. 부적격자의 총기소지 차단에 미치는 영향
다. 총기소지자의 부적절한 총기사용 방지에 미치는 영향
라. 총기관련 안전사고(과실 총기사고) 방지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불법총기류 규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렵 및 유해조수구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다. 총기의 범죄사용에 대한 영향


Ⅳ. 개선과제
1. 총포 안전교육의 내실화
2. 총포소지허가의 추상적 불허사유 구체화
3. 기타 개선과제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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