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의 비교

2017.02.24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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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대통령의 권한

(1) 총리 임명권

(2) 대외적 권한

3. 총리와 내각

(1) 각료 임면권

(2) 입법주도권

4.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1) 의회해산권

(2) 법안 거부권

5.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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