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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편방안 -리걸클리닉과 실무수습 제도를 위주로 -

2025.09.18 박선아,주선민,김동섭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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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로스쿨 실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2. 한국 리걸클리닉의 역사
  3. 현행 로스쿨 실무교육의 개관

Ⅲ. 해외 사례 분석: 리걸클리닉 및 실무수습 교육제도
  1. 미국
  2. 유럽 (독일 및 영국)
  3. 일본
  4. 각 해외 사례의 시사점

Ⅳ. 전국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및 실무수습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과 실무수습의 문제점

Ⅴ.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의 개편방안
  1. 리걸클리닉의 구성요소
  2.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한 리걸클리닉 교육과정 개선
  3. 소송수행의 측면
  4. 리걸클리닉 교원 확충, 협력 강화
  5. 국가 또는 사회적 재정 지원
  6. 로스쿨 간 협력체계 구축


Ⅵ. 실무수습 교육제도의 개편 방안
  1. 각 학교별 연계 실습과정 허브 (플랫폼) 마련
  2. 실무수습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Ⅶ. 결론

Ⅷ. 제언 : 리걸클리닉 교육 및 실무수습 과정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1. 법학전문대학원법령 개정을 통한 법률상 실무과목으로의 지정
  2.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전임교수의 겸직허용
  3. ‘법원 학생실무규칙(가칭)’ 제정을 통한 학생 국선변호인 리걸클리닉 제도 도입
  4. 법학전문대학원법령 개정을 통한 리걸클리닉 보험제도 도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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