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EU 차량순환 현황 및 입법 배경
1. EU 폐차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EU 차량순환성 데이터 플랫폼(CATENA-X) 구축 현황
3. EU 차량순환성규정 도입 배경

III. EU 차량순환성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1. 주요 내용
가. 설계 단계
나. 생산 단계
다. 폐차 단계
라. 중고차 수출 규제 단계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바. 차량순환성여권 및 차량 범위 확대
2. 검토사항 및 전망
가. ELVR 검토 시 고려사항
나. 자동차업계(CATENA-X)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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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EU는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안)」(이하 ‘ELVR’이라 함)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탄소감축을 위한 차량순환성 방안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초안은 EU 차동차 시장에서 신차 생산 시 순환자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 차량의 전(全)주기 관리를 순환요건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추후 순환경제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EU는 차량의 재활용, 재사용을 넘어 재생원료 이용률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r-plastic) 25％’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하여 r-plastic 25％ 중 25％(25:25)는 반드시 폐차에서 유래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플라스틱 공급망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제작사는 25:25가 적용되는 플라스틱의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r-plastic의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플라스틱 공급망 관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는 플라스틱뿐 아니라 다른 물질에 대한 재생원료 이용률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에 EU ELVR이 우리 자동차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순환자원 공급망 구축과 정의로운 전환이 추진되도록 정부는 구체화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