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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보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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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와 개인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입법체계 전환 | 심우민


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 :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정순원


인구감소 시대의연금개혁 | 최영준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신고율 하락의 의미 : 강압적 통제시간의 증가와 피해자의 고립 | 김홍미리


Report


의원소개 | 국회의원의 전직이 입법 활동에 미친 영향


“국민을 살리는 정치하겠습니다” 국가공동체주치의 이용빈 | 이용빈


38년 간호사 경험은 의정 활동의 자양분이고 나침반입니다 | 최연숙


NARS Report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류영아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 전은경


NARS info


플랫폼 육성과 디지털 통합 강화로 디지털 시대의 D.N.A.가 꽃 핀다(P.I.N.D.A.) | 정준화·박소영


2021년 독일 총선 결과 | 김종갑·이정진·심성은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 김광현·김성호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 이세진·김준현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Right to Repair) 논의 동향과 시사점 | 박소영·김경민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 박상윤


World Report


OECD 회원국들의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 부의 집중 완화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적의 대안 찾기 | 이세진·김준현


Column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 : 미래 수송 수단 확보의 한 걸음 | 임종빈


Series


동상이몽 | 법률 플랫폼 수임료 관련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 소비자 편익과 법률시장 혁신이 우선되어야 | 유정희


플랫폼 3유형론 및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의 태도 | 박상수


소통의 창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근석


현장 속으로


국제의회연맹, UN, 스위스의회 출장기 | 박소영


나눔터


스스로 불을 붙이는 삶 - 나의 ‘취미 비슷한 것들’에 대하여 | 편지은


신임 직원 소개 :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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