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여건 및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일(월),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있음
○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청년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청년가구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거형태·주거수준·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청년 주거지원 제도로는 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공급, 전·월세자금 등 주거비 지원 제도 등이 있으며, 향후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양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분양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청년 거주 주택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강산 입법조사관 (02-6788-4604, san794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