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첫 번째 포럼
「NARS 시선과 논단」화상회의로 개최! -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 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 첫 번째 포럼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표와 이승현 입법조사관(통일‧남북관계 담당)과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윤영관 장관이 정리한 바이든의 대외정책 키워드 4가지는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 중산층’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리뷰를 올 상반기에 끝내고 나면 다자협상포맷으로 북핵문제를 처리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설득하고 DJ-클린턴 시기의 콜라보레이션을 계승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만들어야 함
○ 미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확신을 주는 동시에 맞춤형 동맹전략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군사적 타겟은 북한으로 제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함
○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전략 개념을 갖고 문-바이든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것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 「NARS 시선과 논단」포럼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칸막이가 설치된 행사장에 5인 미만의 최소 인력만 마스크 착용 후 참여하며, 사전 참가 신청 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포럼은 국회방송과 국회입법조사처 SNS를 통해서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