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발간!
-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 수록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선정하고 특별보고서로 발간하였다.

□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1년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이 국회 안팎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올해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엄선하여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기획하였다.

□ 본 보고서에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가 수록되어 있다.
○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등 8대 대분류 체계에서각각 4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하여 20개 현안을 도출하였다.
○ 대표적으로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에는 ① 다시 정치의 시간,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② 국민통합과 제도개혁, ③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④ 자치분권과 다극체제로의 전환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올해의 이슈는 [붙임 1]과 같다.)

□ 본 보고서는 각각의 이슈가 선정된 배경, 쟁점, 관련 법률 및 입법과제를 요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간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20가지 이슈는 올해의 중점연구 주제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필요시 현안보고서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