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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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보고서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발간

  2009.05.15  |  조회수 : 872
• 40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완전가입 국제법상 문제없지만 북한의 반발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2009.05.11  |  조회수 : 877
• 39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2009.04.30  |  조회수 : 765
• 38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 임명

  2009.04.27  |  조회수 : 1048
• 37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적 근거 필요성 제기

  2009.04.16  |  조회수 : 886
• 36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부정 방지를 위해 소액기부의 활성화가 필요

  2009.04.14  |  조회수 : 960
• 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 판결을 교통안전 선진국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2009.04.01  |  조회수 : 1055
• 3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

  2009.04.01  |  조회수 : 714
• 3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발간

  2009.03.11  |  조회수 : 1183
• 32

  “재개발 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 방지 위한 관련 법률 개선 필요”

  2009.02.23  |  조회수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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