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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지자체의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이 과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

  2010.05.18  |  조회수 :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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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서울 정상회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2010.05.17  |  조회수 : 1029
• 130

  전작권 환수시점, 전략적 안보환경 및 사회적 갈등과 국력낭비 최소화 등 고려해야

  2010.05.13  |  조회수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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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정책국회 구현을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세미나

  2010.05.11  |  조회수 : 974
• 128

  소말리아 해적문제, 군사적ㆍ비군사적인 포괄적 대응 필요

  2010.05.04  |  조회수 : 1008
• 127

  입법조사처,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2010.05.03  |  조회수 : 1179
• 12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효과 미흡, 추가논의 필요

  2010.05.03  |  조회수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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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회 역할 필요

  2010.05.03  |  조회수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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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예산 미편성 문제,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2010.05.03  |  조회수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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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사용실패 예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10.04.23  |  조회수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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