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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 예산낭비적 사업운영 및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9.05.22  |  조회수 : 1084
• 41

  현안보고서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발간

  2009.05.15  |  조회수 : 864
• 40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완전가입 국제법상 문제없지만 북한의 반발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2009.05.11  |  조회수 : 866
• 39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2009.04.30  |  조회수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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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 임명

  2009.04.27  |  조회수 : 981
• 37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적 근거 필요성 제기

  2009.04.16  |  조회수 : 874
• 36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부정 방지를 위해 소액기부의 활성화가 필요

  2009.04.14  |  조회수 : 948
• 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 판결을 교통안전 선진국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2009.04.01  |  조회수 : 1005
• 3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

  2009.04.01  |  조회수 : 709
• 3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발간

  2009.03.11  |  조회수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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