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자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총 21개 기관이 공동 개최하였으며 입법영향분석의 법제화와 시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되었다.
  ‘더 좋은 법률(better law)’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법률’이 되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임을 강조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복잡성,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기술과 가치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고 법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민주화 이후 특히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사전에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 정치·외교적 긴장 강화, 전쟁 및 무력 충돌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성·복합성이 증대하고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이에 비례하여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 및 대안모색을 하지 못한 채 법률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사전에 포괄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위원회 심사 및 언론 대응에 면밀히 임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임을 피력하였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이 좌장을 맡아 한인상 부단장의 경과보고 후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근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 대상 법률안, 포함될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