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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토론회 개최
news: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공동 개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토론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이다.

  개회식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발간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을 치하하는 격려사와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야 국회의원의 축사로 성료되었다.

  토론회에서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경과를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방산혁신 클러스터 제도의 발전과제 등 정치행정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고,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경제산업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으며,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내실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 사회문화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발제 이후에는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홍 파이낸셜 뉴스부장,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및 토론회 관련 정보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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