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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월 1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를 주제로 제1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前)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를 발표하면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 여건을 전망하고 지방세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발제자는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 세원(稅源)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지속, 외국인 수 증가 등의 지방소멸 현상이 지방세 및 지방재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간의 연계와 활용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하고, 취득세 감면, 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소비세 배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종합토론이 활발하였다.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에 앞서, 지방세 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방세 구조를 간소화해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 및 조세 정책의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투자활성화펀드 등의 차별성 또는 연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NARS 간담회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하여 1월 10일(수)부터 2월 7일(수)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할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의 제1회 간담회이다. 지방소멸과 지방세와 관련한 현황 및 대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지방세를 활용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는 지방세, 국고보조금, 지방재정, 기회발전특구, 특별자치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NARS 간담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제1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前)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를 발표하면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 여건을 전망하고 지방세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발제자는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 세원(稅源)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지속, 외국인 수 증가 등의 지방소멸 현상이 지방세 및 지방재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간의 연계와 활용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하고, 취득세 감면, 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소비세 배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종합토론이 활발하였다.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에 앞서, 지방세 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방세 구조를 간소화해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 및 조세 정책의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투자활성화펀드 등의 차별성 또는 연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NARS 간담회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하여 1월 10일(수)부터 2월 7일(수)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할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의 제1회 간담회이다. 지방소멸과 지방세와 관련한 현황 및 대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지방세를 활용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는 지방세, 국고보조금, 지방재정, 기회발전특구, 특별자치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NARS 간담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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