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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게시글 보기
제   목  l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발간일  l 2024. 01. 11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 목    차 ※

1. 최고의 금융상품인 국민연금

2. 국민연금 가입 현황과 사각지대

3.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 두루누리사업: 저소득근로자 가입 초기 지원
(2) 농어업인 지원: 평생 지원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한시 지원

4. 소규모 자영업자 장기가입 유도 방안

5. 마무리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금융상품이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휴·폐업이나 저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 또는 장기체납자가 되어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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