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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발간일  l 2023. 07. 19
첨부파일  l   (외국 입법·정책 분석)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SVB 파산사태의 배경
1. SVB 파산사태 개요
2. SVB 파산사태의 주요 원인

Ⅲ.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
1. 예금 전액보호조치
2.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3.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

Ⅳ. 국내 시사점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2022년말 기준 미국 전체 은행에서 자산규모가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SVB)이 갑작스런 뱅크런 발생 및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파산하였다.
  SVB 뱅크런 및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장기채권투자 위주의 자산운용, 과다한 비보호예금 비율, 중소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현상을 들 수 있다.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즉시 SVB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조치를 통해 예금 고객들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BTFP 운영 등을 통해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은 뱅크런 위기 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조치의 중요성, 예금자 보호 강화 논의 필요성,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적시성 있는 유동성 공급 필요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등을 시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20호, 2023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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