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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제   목  l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발간일  l 2023. 07. 06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 목    차 ※

1. 들어가며

2. 출생통보제와 비밀출산(익명출산)
(1) 위기임신과 영아살해
(2) 익명출산제도
(3) 비밀출산제도
(4) 딜레마의 해소는 가능한가?
(5) 국제사회의 판단

3.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사회적 과제

4. 나가며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가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에 익명출산 및 비밀출산 관련 논쟁의 지형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20호, 2023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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