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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게시글 보기
제      목  l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일  l 2023. 06. 12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 목    차 ※

1. 들어가며

2. 정당 현수막 현황 및 문제점
(1) 2022년 「옥외광고물법」개정
(2) 정당 현수막 현황 및 문제점

3. 대응조치 현황 및 한계

4. 개선방안

5. 나가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저해되고 불편이 유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당 현수막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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