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제      목  l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발간일  l 2023. 06. 05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저작재산권 양도 관련 법령
Ⅲ. 웹툰 산업의 계약 실태
Ⅳ. 저작권 분쟁 주요 사건 분석
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Ⅵ. 향후 과제


□ 최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사망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이 다시 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
- 2022년 실시한 웹툰 산업의 불공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는 계약 시 46.7%의 상당한 비율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웹툰작가의 58.9%가 불공정 계약·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주요 쟁점으로 ①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관행의 문제 ② 표준계약서 효용의 한계 ③ 매절(買切) 계약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④ 웹툰 산업으로 확장되는 불공정 계약 등이 있음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만화·웹툰 업계를 포함한 저작권산업 전반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둘째,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완성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권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의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간 중복 규제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칭)「문화산업공정유통법」(제정법)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9호, 2023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