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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월 12일(금) 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법제처와 공동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조사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 적발 및 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수사와 구별된다. 형사처벌이 대상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적 통제가 마련되어 온 반면, 행정조사는 그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통제가 미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학계 및 기관과 함께 향후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행정조사에 있어 사법적 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의 개회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공동주최기관장들의 환영사 및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및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행정조사와 범죄수사’(발표 이광수 변호사), ‘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발표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발표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형법의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발표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4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재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8명의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쟁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별도 의견과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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