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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방문
news: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출범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방문 사진
  2023년 5월 19일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단장 니와타웡 상임위원, 14명)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였다. 태국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5월 15일부터 4박 5일간 한국의 유관 기관들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및 규제심사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연수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입법과정에서는 법률(안)의 규제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니와타웡 단장은 입법과정에서의 영향평가(분석)에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 2시간에 걸쳐 국회 입법과정, 입법영향분석의 실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소개하였으며, 구체적인 영향분석 방법론, 사후 영향분석 여부, 행정부 영향평가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열띤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동 연수프로그램은 태국 내각사무처와 MOU를 체결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2019년 진행 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8호, 2023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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