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월 12일(수)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의원ㆍ김한정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ㆍ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 수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한전 및 가스공사의 적자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여서 에너지 공급망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대응하여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3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공동 주최한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와 이광재 사무총장의 환영사 등이 이어졌다.

  유승훈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난방비 문제 해결, 요금 및 전력·가스산업 구조 개편, NDC(국가감축 목표) 이행 방안과 탈원전 등 논쟁 해소와 경쟁력 있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재고 등 7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조홍종 교수 등 5명의 토론자는 주제 발표자가 제시한 여러 문제와 해법에 대한 세부 실천 과제와 문제점 등을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