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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제      목  l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발간일  l 2023. 04. 03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 목    차 ※

1. 들어가며

2. 현행 여론조사 관련 법령 연혁

3.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해외 입법례
(1) 프랑스의 「여론조사 공표·전파법」
(2) 캐나다의 선거법
(3) 기타 국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4. 선거여론조사 규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는 199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2014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어 왔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은 관련 협회 등의 자율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977년부터 규제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캐나다도 2010년에 선거법에 조사품질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조사기관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7호, 2023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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