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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챗GPT의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발간일  l 2023. 03. 10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 목    차 ※

1. 들어가며

2. 마약범죄의 현황과 특성
(1) 마약범죄의 현황
(2) 마약범죄의 특성

3. 수사 단계: 잠입수사제도
(1) 잠입수사에 관한 현행 규정 및 판례
(2) 제도적 개선방향

4. 기소 단계: 공소사실 특정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현행 규정 및 판례
(2) 제도적 개선방향

5. 처벌 단계: 타인투약사범 처벌
(1) 타인투약사범에 관한 현행 규정 및 판례
(2) 제도적 개선방향

6. 나가며


  다크웹·SNS·암호화폐를 이용해 일반인이 손쉽게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 관련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다크웹·SNS,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소단계에서는 마약투약이나 마약거래의 일시·장소·마약종류를 특정하기가 점차 곤란해져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마약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류의 타인투약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마약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기소·처벌 단계에서 종합적인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6호, 2023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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