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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은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인가?
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간일  l 2023. 02. 07
첨부파일  l   (외국 입법·정책 분석) 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하원 의사규칙」의 위상과 의결 경과
1. 「하원 의사규칙」의 위상
2.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의결 경과

Ⅲ.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
1. 연방하원의 연방정부 통제기능 강화
가. 국가재정 통제기능 강화
나. 특별위원회 설치·구성 및 연방정부 조직·인력에 대한 통제 강화
2. 연방하원의 의원윤리제도 개선
3. 의사(議事) 절차 및 요건 정비

Ⅳ. 나가며: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미국 연방하원의 개원 후 첫 업무는 의장을 선출해 원(院) 구성을 완료하고 「의사규칙」을 의결하는 것이다. 2023년 1월 3일 정오에 임기를 시작한 제118대 하원도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임기 개시 후 7일 만에 연방정부 통제기능 강화, 의원윤리제도 개선 및 의사(議事) 절차·요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하였다.
  미국 연방하원이 매 임기 초에 정하는 「하원 의사규칙」은 향후 2년간 하원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회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국회도 임기 개시 후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법」과 그 관계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교섭단체간 우선 협의 대상으로 삼아 입법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5호, 2023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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