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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ARS info 제35호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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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35호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15일 ‘NARS info’ 제35호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행했다. 이번 ‘NARS info’ 제35호는 2022년 12월 30일에 발간한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NARS 입법·정책』 제125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남녀고용률·임금격차 추이와 OECD국가 성별임금격차 및 주요 국가의 성별공시제도 현황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도 여성고용과 임금 등에 있어 성별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이를 교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별 격차를 완화·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성별공시제도이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공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성별공시제로써 직종, 직급, 직무, 재직연수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월 2회 주요 보고서 또는 현안 자료를 알기 쉬운 그래픽으로 정리한 「NARS info」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5호, 2023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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