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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간담회
news: NARS info 제35호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2월 16일(목) 제2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법제도 정비 과제」의 연구과제의 일부로 개최된 간담회였다.

  이번 간담회는 빈미영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윤용원 연구위원(자동차안전연구원)와 이설영 수석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진 제도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동시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2022년 8월 기준 국내 14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현황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운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내 사례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윤용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소속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시범운행의 현장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의견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설영 수석연구원은 현재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상암 지역의 운행 현황을 제시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같은 시범운행 제도가 가진 구체적 효과를 소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서부터 신 교통수단의 효과적 활용 등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토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자율주행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입법 과제 도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5호, 2023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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