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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발간일  l 2022. 12. 08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 목    차 ※

1. 들어가며

2.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및 유형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및 효과
  (2)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3.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및 해외 사례
  (1)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2) 해외 사례

4.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논의
  (1)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2)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필요 논의

5. 나가며


  우리나라는 2010년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적용범위를 100% “완전 지배” 자법인에 한정하여 오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90%)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연결납세제도는 조세의 중립성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향후 그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 시 해외 사례, 기업구조조정세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측면과 소수 주주 보호문제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3호, 2022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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