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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제      목  l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발간일  l 2022. 12. 08
첨부파일  l   (NARS 입법·정책)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 목    차 ※

Ⅰ. 서론

Ⅱ. 국민투표제의 동향과 쟁점
  1. 세계적인 국민투표 증가 추세
  2. 주요국의 국민투표 유형

Ⅲ. 주요국 국민투표제 사례
1. 프랑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대통령·의회·국민
  다. 필수적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 병행
2. 캐나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총독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3. 스위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국민과 주
  다. 필수적·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투표 병행
4. 영국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의회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Ⅳ. 한국 국민투표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주요국 국민투표 기본특징 비교
  2. 대통령 특권으로서의 국민투표부의권
  3. 경성헌법과 국민투표제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3호, 2022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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