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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발간일  l 2022. 10. 12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 목    차 ※

1. 들어가며

2. 스토킹 발생 및 조치 현황
(1) 스토킹 발생현황
(2) 스토킹의 법적조치
(3) 직장 내 스토킹 발생 현황

3. 피해자 보호의 성과와 한계
(1) 성과와 한계
(2) 직장 내 스토킹 대응의 한계

4. 직장 내 스토킹 개선과제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준한 규제 도입
(2)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 반영한 지침 마련
(3)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적 보호조치
(4) 스토킹 관련 전문기구 설립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스토킹 현황과 직장 내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로 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준한 규제 도입, ②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 반영한 지침 마련, ③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적 보호조치, ④ 스토킹 전문기구 설립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1호, 2022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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