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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제      목  l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발간일  l 2022. 10. 07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 목    차 ※

1. 들어가며
2. 부모급여의 내용과 의의
3. 부모급여의 문제점
4. 개선방향: 부모돌봄 사각지대 해소
5. 나가며


  최근 정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도 신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심화하며, 기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모급여를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해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1호, 2022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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