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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ARS info 29호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news: 「2022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개최
NARS info 29호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8일 ‘NARS info’ 제29호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를 발행했다. 이번 ‘NARS info’ 제29호는 8월 30일에 발간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NARS 현안분석 제260호)’ 보고서를 분석 정리한 것으로, 고등학교 유형 및 학교 수, 고교 유형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혼란, 그리고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고등학교 유형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운영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2년 만에 51개의 자사고가 지정되는 단기간 급증 문제 및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타임라인을 활용해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해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와 특목고·영재학교로 대부분 진학하며 일반고 교육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관련 정부 정책은 확대와 폐지, 재검토 등을 오가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교 유형을 법률로 정하고 자사고 학교 수 축소 및 외고·국제고 폐지 검토 등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그래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월부터 매월 2회 주요 보고서 또는 현안 자료를 알기 쉬운 그래픽으로 정리한 「NARS info」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1호, 2022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전화: 02 6788 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