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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발간일  l 2022. 08. 17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목    차 ※

1. 들어가며
2. 상병수당 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3. 해외 상병수당 제도 운용 사례
4.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5. 나가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 손실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상병수당 제도는 이미 OECD 36개국 중 32개국에서 도입중인 제도로서,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7월부터 3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09호, 2022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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