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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제      목  l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간일  l 2022. 08. 09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 목    차 ※

1. 들어가며

2.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추진 경과

3. 공론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1)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문제
(2)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 결여 문제

4. 향후 과제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그간 2차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온 바, 시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공론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론화 과정·절차 등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09호, 2022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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