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news: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
news: 제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 퇴임식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8월 2일(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다.

  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하여 총 632건의 이슈를 수록하였고,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하여 배부한다.

  정책자료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의 주요 현안을 발굴하여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25건을 심층 평가한 것으로,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9권에 나누어 제공한다.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가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들을 담아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려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09호, 2022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전화: 02 6788 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