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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발간일  l 2022. 04. 14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 목    차 ※

1. 들어가며

2.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2) 역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3. 차기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1) 조직 신설·폐지의 규모
(2)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
(3)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부처주의’ 도입 검토

4. 나가며


 이 보고서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① 조직 신설·폐지의 규모, ②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 ③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전문부처주의’ 도입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질(quality), 대응성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05호, 2022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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