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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제      목  l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발간일  l 2022. 04. 11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 목    차 ※

1. 들어가며

2. 국내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구조
(1) 음식배달산업 현황
(2) 음식배달산업 구조

3.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자료제출
(1)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의 유형
(2) 소득자료 제출

4.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1) 경비율 조정의 문제
(2) 소액 부징수 규정의 정비
(3) 연말정산 적용 여부

5. 나가며


  2021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5조 6천억원으로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라이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사자 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세부담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05호, 2022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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