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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7일(수) “신냉전 시대, 새로운 안보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을 현장 참여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국가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해보는 포럼 방식의 행사다. 이번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는 세계 안보 질서와 우리나라의 신안보정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한국정치학회 회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김만흠 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과 유럽 등의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한국, 일본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진우 교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간 동맹이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간 공조체제도 밀접해진다는 면에서 국제 질서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질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구도를 신냉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의 군사안보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동맹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와 Quad를, 영국, 호주와 AUKUS를 통해 느슨한 동맹을 구축하며 진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과는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고 NATO 분담금 증액 요구를 중단하는 등 대서양 동맹을 회복하고 있다. 자유주의 진영의 안보 동맹에 있어 NATO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19년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NATO가 뇌사했다”는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NATO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이 NATO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NATO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NATO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중러 간 권위주의 국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우호협력조약 체결, 2019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등을 통해 관계를 강화해왔다. 최근 양국은 중동 등지에서도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1년 무역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관계와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반면, 중러 공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러시아의 대중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러 간 협력이 향후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질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 SWIFT 배제 등 여러 제재를 실행해 러시아 GDP가 1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루블화가 2달만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대러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력, 공공외교적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원칙 하에 이를 지키고 실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ICBM 시험 발사,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공사 재개로 제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양쪽 진영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남북한 대화, 교육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발전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온라인 참가자들과도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공통점과 차이점, 푸틴의 국제재판소 기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은 4월 28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국회입법조사처NARS)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한국정치학회 회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김만흠 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과 유럽 등의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한국, 일본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진우 교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간 동맹이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간 공조체제도 밀접해진다는 면에서 국제 질서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질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구도를 신냉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의 군사안보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동맹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와 Quad를, 영국, 호주와 AUKUS를 통해 느슨한 동맹을 구축하며 진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과는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고 NATO 분담금 증액 요구를 중단하는 등 대서양 동맹을 회복하고 있다. 자유주의 진영의 안보 동맹에 있어 NATO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19년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NATO가 뇌사했다”는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NATO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이 NATO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NATO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NATO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중러 간 권위주의 국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우호협력조약 체결, 2019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등을 통해 관계를 강화해왔다. 최근 양국은 중동 등지에서도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1년 무역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관계와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반면, 중러 공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러시아의 대중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러 간 협력이 향후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질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 SWIFT 배제 등 여러 제재를 실행해 러시아 GDP가 1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루블화가 2달만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대러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력, 공공외교적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원칙 하에 이를 지키고 실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ICBM 시험 발사,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공사 재개로 제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양쪽 진영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남북한 대화, 교육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발전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온라인 참가자들과도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공통점과 차이점, 푸틴의 국제재판소 기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은 4월 28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국회입법조사처NARS)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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